공사시방서의 역할

3.1.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,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,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, 상태,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3.2. 발주청과 건설업자(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) 사이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.

3.3. 약인(約因, Consideration)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클레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.

3.4. 감리원 및 건설업자(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)에게는 시공을 위한 사전준비, 시공 중의 점검, 시공완료 후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